Notice_ 공지사항

독서실창업 주의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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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용도(건축법제2조의2,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1) 건축물대장 용도 : (학원)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 /(독서실) 근린생활시설

     소유주별(임차인)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학원)

     단, 독서실 면적은 기존 학원 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건축법에는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고 있음)

건물 계약 체결 전 해당 건물의 학원 설립 관련 건축물 용도 확인 필요

  2)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제2종일반주거지역3종은 설립 가능

     12종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불가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학원,독서실 설립불가

 

2.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제39, 건축법 시행령 제34)

  

  3층 이상의 경우 학원독서실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교육청은 전용면적으로 이해하나, 바닥면적이라함은 건축면적으로 봄이 건교부의 해석

※ 경과규정: 20032월 이전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의 건축물은 규정 적용 제외 (학원설립 가능)

   - 중간에 용도변경 존재시 불가  

 

3. 교육환경유해업소 인근 설립 제한(학원법 제5,학교보건법 제6)

 

- 고등학생을 수강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학습교과교육시설인 독서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 설립불가

.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같은 층 및 위층 또는 아래층 제한 (연면적은 총 층의 합산면적)

설립가능

6m

 

6m

설립가능

설립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가능

설립가능

6m

 

6m

설립가능

. 유해업소의 종류- PC, 만화가게, 당구장은 제외(학원 설립 가능)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천연가스, 액화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건전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전화방, 비디오방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품판매점

컴퓨터게임장(성인용), 전자오락실(성인용), 전화방, 비디오방,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등)

호텔, 여관, 여인숙,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4. 학원 소방·전기 점검(학원법 제8)

1)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 발급(학원설립예정자가 직접 소방서 요청)

2) 학원면적 190570, 독서실 300900미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ex, 옆이 다중업소인경우, 합산하여 면적이 다중이 될경우)

     : 소방안전점검 (교육청에서 현장실사 후 점검신청)-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필요

   ▶ 기타: 교육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요청

       - 소화기, 완강기, 유도등, 감지기, 시각경보기 등 간이사항

3) 학원면적 190, 독서실 300미만: 교육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요청

4) 전체 건물 내 학원·독서실 사용면적 570이상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학원설립예정자가 직접 전기안전공사에 요청)

5) 보일러실 

   별도 구획, 환기구, 연도 및 배기관의 거리제한, 확산소화기 

 

 

- 어반트리는 전문가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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